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에
따르는 관련법.

[시행 2009.7.16]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타법개정] 에 따르는 관련법.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
2 성능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21조제1항관련)
3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25조제1항관련)
4 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아래의 내용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코너 2009/12/3일자 Hwp저장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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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

[별표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 

에너지원별

기준 및 범위

바이오에너지

기준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 제1호 또는 제2호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범위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바이오에탄올․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식물의 유지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우드칩․펠렉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기준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아니한 에너지

범위

1. 증기공급용 에너지

2. 발전용 에너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기준

1.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 “중질잔사유”라 함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잔재물로서 감압증류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아스팔트와 열분해공정에서 나오는 코크․타르․피치 등을 말한다.

범위

합성가스

폐기물 에너지

기준

1.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제1호 내지 제3호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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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0호, 2009.5.21, 타법개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http://dramatique.tistory.com/956
최근: http://dramatique.tistory.com/957


 3.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8.3.3]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1.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8.3.3]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http://dramatique.tistory.com/955
1.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9.7.16]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타법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09.1.30] [법률 제9373호, 2009.1.30, 일부개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09.7.31] [대통령령 제21643호, 2009.7.27, 일부개정]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09.9.10] [지식경제부령 제93호, 2009.9.10, 타법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 산업기술혁 촉진법
 [시행 2009.8.23] [법률 제9708호, 2009.5.22, 타법개정]
  •  조문
     부칙
  •  2. 산업기술혁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9.11.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타법개정]
  •  조문
     부칙
  •  3. 산업기술혁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9.5.1] [지식경제부령 제68호, 2009.4.30, 일부개정]
  •  조문
     부칙
  •  4.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0호, 2009.5.21, 타법개정]
  •  조문
     부칙
  •  5.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9.7.16]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타법개정]
  •  조문
     부칙
  •  6.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8.3.3]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열관리법
    열관리법시행규칙
    열관리법시행령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1. 예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58호, 2009.6.9, 타법개정]
  •  조문
     부칙
  •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 2008.12.31] [법률 제9313호, 2008.12.31, 타법개정]
  •  조문
     부칙
  •  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9.11.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타법개정]
  •  조문
     부칙
  •  4.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11.26] [지식경제부령 제105호, 2009.11.26, 타법개정]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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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0호, 2009.5.21,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2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신ㆍ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신ㆍ재생에너지(중간제품의 형태로 수입된 신ㆍ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시책과 장려 등) ①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ㆍ공공기관ㆍ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은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3의2.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 목표

    4.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5.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방안

    7. 신ㆍ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8.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동향, 에너지수급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매년도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신ㆍ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한 전기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1.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ㆍ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신ㆍ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6. 신ㆍ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7. 신ㆍ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

    8.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지원

    9.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0.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지원

    11. 신ㆍ재생에너지관련 국제협력

    12.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3. 신ㆍ재생에너지설비ㆍ부품의 공용화 지원

    14.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1조 (사업의 실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2.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ㆍ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기술개발 또는 이용ㆍ보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14>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여건 등으로 보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3조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 ①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기관에 설비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후 그 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사업을 하는 자중 인증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⑤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에 의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설비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비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설비인증의 절차, 설비인증의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그 밖에 설비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조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표시 등)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설비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②설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설비인증의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①인증기관은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인증을 받은 때에는 설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설비인증을 받은 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때에는 설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성능검사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검사업무를 중단한 때

    3.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6조 (수수료)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은 설비인증 또는 성능검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지원)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發電源)별로 기준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때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결산재무제표 등 기준가격의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8조 (지원중단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발전차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9조 (재정 신청)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를 송전용 또는 배전용 설비를 통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송전사업자 또는 동법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신ㆍ재생에너지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 기반구축, 국제활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요청,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는 자본금ㆍ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급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3조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취소) 산업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2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교부한 등록증을 대여한 때

    4.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때

    제24조 (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 등 신ㆍ재생에너지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의 수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나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생산자ㆍ설치자 및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6조 (국ㆍ공유재산 매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대일부터 2년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보급사업)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이용ㆍ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개선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제28조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시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사업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양여

    3.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ㆍ지원범위ㆍ지원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 (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행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 (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양성) ①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1조 (신ㆍ재생에너지센터)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관련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어 신ㆍ재생에너지분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3. 기보급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관리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9.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0.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지원ㆍ관리

    11.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12.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13.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자금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설비인증업무 및 성능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 (벌칙) ①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발전차액을 교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6>

    제3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인증을 받은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설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28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지정·고시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②産業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代替에너지開發및利用·普及促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代替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④生命工學育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대체에너지개발"을 "신·재생에너지개발"로 한다.

    ⑤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⑥에너지利用合理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代替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6조제3호 및 제5호중 "代替에너지"를 각각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⑧租稅特例制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중 "代替에너지開發및利用·普及促進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998호,2006.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1> 까지 생략

    <3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8호·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2항제4호,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7호·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99호,2008.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33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2호, 2009.1.30>  (에너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이용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을 "이용 및 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을 "이용 및 보급촉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제9680호, 2009.5.21>  (전기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동법 동조제17호"를 "같은 조 제19호"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원본
    http://law.go.kr/LSW/LsTrmSc.do?menuId=0&p1=&from=main&query=%EB%8C%80%EC%B2%B4%EC%97%90%EB%84%88%EC%A7%80%EA%B0%9C%EB%B0%9C%EB%B0%8F%EC%9D%B4%EC%9A%A9%C2%B7%EB%B3%B4%EA%B8%89%EC%B4%89%EC%A7%84%EB%B2%95&x=23&y=15#liBgc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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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법률 제5446호 전문개정 1997. 12. 13.


    제1조
    (목 적)
      이 법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대체에너지의 활용을 증대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태양에너지 2. 바이오에너지 3. 풍력 4. 소수력 5. 연료전지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7. 해양에너지 8. 폐기물에너지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제3조 (시책과 장려 등) 정부는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방 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 며,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대체에너지

    제4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 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1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대체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기본계획의 추진방식 4. 대체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5.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방안 6. 기타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동향 및 에너지수급동향의 변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본계 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연차별 실행계획)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기술 의 종류별로 매년도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처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체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 ①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상 산업부에 대체에너지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중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 여야 한다.

    제9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통상산업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 용한다. 1. 대체에너지의 자원조사·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 3. 대체에너지의 기술평가 및 사후관리 4. 대체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대체에너지 관련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6. 대체에너지 이용·보급 및 시범사업 7. 대체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8. 기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

    제10조 (사업의 실시)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9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2.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 7.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또는 이용·보급사업에 소요되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대체에너지 사업에의 투자 및 대체에너지 이용 등의 권고)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에너지관련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제9조 각호의 사 업을 실시하거나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체에너지의 이용을 권고할 수 있 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대체에너지 활용여건 등으로 보아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대체에너지의 종류 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국·공유재산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 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 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 한자가 그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 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시범사업)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술개발된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보급사업·시범단지조성사 업 등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 또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 급을 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체에너지 교육·홍보) 정부는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16조 (대체에너지사업 전담기관 등)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대체에너지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사업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정책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에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정책심의회는 이 법에 의한 심의회로 본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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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법률 제5446호 전문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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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법률 제5446호 전문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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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법률 제5446호 전문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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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명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대 통령령제15838호 전문개정 1998. 07. 16.]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의 대체에너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에너지를말한다.
    1. 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태의 연료. 다만, 석탄외의 물질이 석유를함유하는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당해 물질의 가연성물질 전중량의 100분의 70미만인것에 한한다.
    2. 지열
    3. 수소에너지

    제3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법 제6조에서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받은 자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협의를 하고자하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월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과의 조화성
    2. 계획의 시의성과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3. 협동연구 또는 공동연구의 가능성

    제4조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자원부소속 에너지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1급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2급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대체에너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부
    3. 농림부
    4. 산업자원부
    5. 환경부
    6. 건설교통부
    7. 해양수산부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6조 (간사 등) ①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 ①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심의회에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대체에너지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8조 (수당)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심의회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제1호단서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당초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에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을 말한다.
    1. 대체에너지원별 세부기술개발방식의 일부변경
    2. 대체에너지원별 이용·보급촉진방식의 일부변경
    3. 대체에너지원별 세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의 일부변경

    제11조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지원·관리

    제12조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과제·범위·수행방법 및 수행책임자
    2. 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3. 사업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이하"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구·개발사업성과의이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②협약의 체결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출연금의 지급)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한다)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착수시기를 참작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출연금의 사용·관리) ①출연금은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외의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술료의 징수 등) ①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한다)의 장은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고자 하는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자가 신제품생산·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장은 그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이용자가 당해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대체에너지 이용의 권고)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금융 기타 재정상의 지원을 받아서사업(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자 및 그사업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 (시범사업)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그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행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사업 전담기관

    제18조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중에서 인력의보유현황과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관리능력을 참작하여전담기관을 지정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 권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금융 기타 재정상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한한다)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단지조성사업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사업비의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사업의 시행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전문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3조 (전문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전문관리기관은 이 영에 의한 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③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④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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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온난화 현상과 에너지 대책
    고리 원전 홍보관을 탐방하고 쓰는글 - 물의정원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등으로 인해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280PPM에서 2005년 379PPM이며,IPCC(유엔,정부간 기후변화의원회)의 제4차(2007)보고서에서 1906~2005년사이 대기온도 0.74도C상승했으며 해수면은 1961~2003 사이 매년 1.8MM상승했다고한다.(푸른하늘푸른에너지 근거)

    현재속도로 본다면 금세기말 평균기온 6.4도 해수면 59CM상승한다.

    이것은 세계 평균치이며 국지적으로는 경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국가나 지역이 나타날것이며 그 지역이나 국가는 큰 재앙 지역으로 될수도 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속도는 지구 평균 보다 2~3배 크다.
    OECD국가중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이다.(2008원자력에너지발간-근거)
    지난100년간 6대도시 평균기온은 1.5도상승,제주지역 해수면 높이 22CM 상승 했다.
     
    미래에너지 중에서 각국이 현재까지 인정하는 가장 적절한 에너지는 원자력이다.
    원자력은 초기 설치비용이 크다는것 외에는 친환경부분이나 대량에너지 확보차원에서 가장 우수한 에너지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위해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10위인 OECD국가 입니다.
    (2008원자력에너지근거)
    교토의정서에서 1990년대비 평균 5.2%감축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10%줄여야 할 경우 소요경비는 2020년기준 약 28조6천억이라고 하며 특히 철강,화학,전력산업이 큰타격을 받을것으로 본다.
    그리 길지않은 기간내에 우리는 청정에너지를 어떻게든 확보해야한다.

    세계는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이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을 어디서 누가 진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과는 언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가?

    질문을 해보지 않을수 없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6.7%인국가이다.
    그중에서 석유수입 특정지역 의존도도 80.7%이다.
    에너지 대란이 비상사태가 될수있는 중요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특정기업을 지칭해서 원자력발전에 기여한 이야기를 할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형 원전을 세계에 모델로 내놓을수 있게 되기까지 수많은 기술을 확보함으로서 안전한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되고있는것은 어쩔수없는 현실이다.
    풍력,조력,태양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크린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그 발전량이 원자력처럼 넉넉한 규모로 되기까지는 우리의 국토환경조건과 현실여건등으로 볼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원자력 페기물이 지구의 보통 토양으로 돌아오기 까지의 긴 여정이 인류에게 유해하지 않게 하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면  나는 미래에너지로서 원자력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재미있는 에너지 관련 사진을 아래에 보여 드립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물의 정원과 발코니.- 물이 가진 좋은 에너지를 생각하게 한다.

    수력원자력

    물의 정원에서 넘치는 물이 흘러내리는 물의 계단.
    아름다운 구조물과 물이 보여주는 에너지로서의 상상을 유도한다.

    테라스


    물의 정원에서 테라스로 나가는 운치있는 복도.
    에너지 이용을 신중하고 적절히 친환경적으로 함으로서 가지는 좋은 환경을 연상시킨다.
     

    물의정원

    물의 정원에 마주하는 적절한 건물 스포츠 센터.
    인간주의를 말할려고 하는 느낌의 건축물이다.

    수력원자력

    물의 정원을 흘러내린 물이 한가히 흐르는 수로와 산책로,그리고 씽킹벤치. 

    인류는 또 하나의 태양을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의 원천 인공태양은 아마도 미래인류에게 에너지난을 해결해 주는 대안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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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myeurope.tistory.com BlogIcon merongrong 2009.09.10 2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름답네요~~~^^ 물의 정원, 말만으로도 뭔가 요정이 살거 같아요. 에너지에는 관심도 없이 ㅋㅋ

    2. Favicon of http://minjine.kr/story BlogIcon 뽀글 2009.09.11 1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게 어딧는거죠? 가보구싶네요..



    풍력발전 단지 그 이후


    자연친화적인 노력과 구상

    이글은 각종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부정적으로 말 하려는 것이 아니며,우리의 아름다운 풍치와 매칭될수 있도록 신경쓰자는 뜻이고, 앞으로 있을수도 있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예측해 봄으로서 미래에너지 확보에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뜻이다.  



    인류가 미래 크린에너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재생및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각국이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가동중인 풍력단지는 이제 충분히 그 득과 실이 어떤지 먼저 시행한 국가로 부터 알수 있다.


    일직이 그 조상들로부터 바다와의 전쟁을 벌인 네델랜드와 그 인접 국가들이 시도한 풍력발전은 그 수익성이 있다고 할만큼 발전된 기술을 구사해서 가동하고 있다.

    아직은 기존 발전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인류를 위한  청정 에너지라는 장점때문에 서둘러 풍력단지를 조성했던 유럽 각국 중에서 독일의 경우 풍력발전의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부정적인 약간의 요소때문에 재구상 해야 할 약간의 부작용도 있다고 한다.

    일연의 부작용들이 풍력발전의 미래를 가로막을 수 는 없지만 우리도 이제 풍력발전에 기대를 하는 국가로서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주시 한다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미래에너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독일은 풍력발전이상용화되어 있는 나라이다.
    독일은 대충 1만6000 여기의 풍력발전기를 가동하고있다고 한다.
    풍력발전만을 이야기 한다면 덴마크 스페인 미국 네델랜드 등과함께 최상위 국가이다.
    독일은 2010년까지 풍력발전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 한다고 발표한바있다.

    아스파라거스

    윈드팬,풍차,아스파라거스


    우리가 알아야할 사실은  많은 장점을 가진 풍력발전을 현재는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독일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풍력발전 육성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있다고하며, 풍력발전 반대운동을 위해 각 지역 단위로 조직된 시민단체가 많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아직은 풍력 발전 단지가 구경꺼리이며 어쩌면 포토존으로 이용 되기도 하여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독일은  왜 풍력발전을 반대할까.

    반대자들은 “독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흉한 풍차 때문에 다 망가진다”고 말한다.반대자들은 “풍력발전이 독일의 전 국토를 아스파라거스 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도 말한다.

    아마 여기저기에 솟아있는 풍차의 멋없는 길쭉한 하얀 기둥이 아스파라거스를 닮았다고 빗대는 말일 것 이다.

    그리고 많은수의 풍차가 제 속도로 가동될때 나는 소음이 주민들을 짜증나게 하는것도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안으로 제시한 바다 풍차단지를 가동하는경우도 아름다운 수평선을 망가뜨리고 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방해한다는 이유와 해상자원을 망가뜨릴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디치게 되는경우도 있다고하며,

    또 생각보다 심한 해풍과 염해로 인한 발전기의 손상정도가 심각해서 투자에 대한 에너지회수 단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미국과 같은 거대한 사막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너른 불모지가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말기위해서는 입지를 선정할때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풍차의 날개와 기둥이 상징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디자인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추기:해상,산등성이,사막,바닷가 등의 입지중에서 현재 미국은 사막에 주로 건설하는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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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칼 파랑발전소 
    Pelamis Wave Generator - Portugal built Agucadoura


    미래 청정 에너지를 얻는 여러가지 방법은 끊임없이 고안 발전되고 있는 가운데,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은 그 방법이나 모듈이 조금씩 표준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지만 유독 바다의 무한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컨버터(발전기)는 아직도 많은 아이디어와 방법이 고안되고 있으며 실험적인 전기생산은 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사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폴투갈 의 한 해안에 히안한 모습으로 등장한 파랑발전기의 모습을 소개한다.
    아래 사진으로 보는 약 140m의 물지렁이같은 파이프 여러개를 마디로 띄워놓고 시험 발전에 성공했다고 한다.
    3개의 에너지 컨버터 파이프는 파도의 힘에 의해서 상하 좌우로 힘차게 움직이게되며 그 안에 장치된 피스톤이 강력한 유압을 발생하여 터빈을 회전시키고 동축상의 발전기가 발전을 하여 해저 케이블에 의해서 육지로 송전되는 전기는 총 2.25MW 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그나라에서 약1500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있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전기를 많이쓰는 가정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많은 가정의 전기를 카버 한다고 볼순 없지만 야심찬 미래에너지 생산의 한 방법으로 그들은 자찬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최초의 파랑발전의 모듈이라고 하고 있다.

    파랑발전기파랑발전기의 모습

    파랑발전기의 원리

    파랑발전기파랑발전기의 모습


    [환경/에너지관련/에너지-뉴스] - 세계적인 한국의 풍력발전 회사들

    [환경/에너지관련/재생,신재생,크린,바이오 에너지] - 세계최대용량의 풍력터빈

    [환경/에너지관련/에너지-관련-법-모음] -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촉진법2조관련)

    [환경/에너지관련/에너지-관련-법-모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환경/에너지관련/재생,신재생,크린,바이오 에너지] - 풍력발전 그 이후

    [환경/에너지관련/에너지-뉴스] - NRG Energy 소식

    [분류 전체보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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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799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바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

    에너지원별

    기준 및 범위

    바이오

    에너지

    기준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 제1호 또는 제2호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범위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바이오에탄올․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식물의 유지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우드칩․펠렉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기준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아니한 에너지

    범위

    1. 증기공급용 에너지

    2. 발전용 에너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기준

    1.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 “중질잔사유”라 함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잔재물로서

       감압증류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아스팔트와

       열분해공정에서 나오는 코크․타르․피치 등을 말한다.

    범위

    합성가스

    폐기물

    에너지

    기준

    1.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제1호 내지 제3호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본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0.4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태양에너지설비

    가. 태양열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2. 바이오에너지설비 : 생물유기체(유기성폐기물을 포함한다)를 변환시켜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바이오가스·바이오액화유·합성가스·땔감·우드칩·펠렛·목탄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

    3. 풍력설비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4. 수력설비 :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5. 연료전지설비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 석탄·중질잔사유의 저급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설비 : 해양의 조수·파도·해류·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폐기물에너지설비 :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지열에너지설비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0. 수소에너지설비 : 물이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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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재생에너지회사 사이버탐방 - 제네럴일렉트릭의
    GE Energy  >> GE Wind power
    Renewable Energy Solutions
    At GE, we know that renewable energy will be an integral part of the world energy mix throughout the 21st century. Our commitment is to help our worldwide partners and customers design and implement wind energy solutions for their unique energy needs. 라고 그들은 타이틀에서 말한다.
    제너럴일렉트릭은 가전제품에서 강전기에 이르기가지 종합 전기 전자 회사의 그룹으로서 에너지부분 의 재생에너지 솔류션으로 GE Wind 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회사의 능력으로 본다면 일직이 시작한 유럽의 회사들에 결코 뒤지지않을것이며 현재 미국의 지목하는 재생에너지 회사주 하나로서 향후 재생 신재생 에너지부분의 미국쪽 동향을 말한다면 이회사의 행보를 놓치지말아야 할것 이다.

    현재 주력 풍력터빈은   1.5 MW Wind Turbine  2.5 MW Wind Turbine  3.6 MW Wind Turbine 급을생산하며  그로벌 운영체제로서  아래처럼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비젼있는 대용량 윈드터빈을 살펴본다 . 3.6 MW 풍력발전터빈 의 기술적 사양

    운전데이터3.6   발전용량 3,600 kW 최저 풍속 3.5 m/s 유효최고풍속 27 m/s
    기준풍속 14 m/s  날개숫자 3  날개직경 104 m  안전 운전 바영역 8,495 m2
    운전날개속도 8.5 - 15.3 rpm
    더욱자세한 내용을 보길 원한다면 여기
    크릭하세요.

    GE가 발표한 GE, 2008년 4.4분기 및 2008년 전반 이익 실적 표

    GE Earned $18.1B in ‘08; 4Q ‘08 Results in Line with December Outlook; Industrial CFOA of $16.7B up 5%; Cash on Balance Sheet Grew from $16B in 3Q to $48B at YE

    No Change to Plan for $1.24 Dividend, and Running Company to be Triple-A

    4Q and FY 2008 Highlights (Continuing Operations)

    · 4Q earnings per share (EPS) of $.37 before preferred dividend (including charges), or $.36 attributable to common shareowners (including charges); 4Q earnings of $3.9 billion
    · Full-year (FY) EPS of $1.79 before preferred dividend, or $1.78 attributable to common shareowners; FY earnings of $18.1 billion
    · Infrastructure and Media earnings up 3% in 4Q and 10% for year
    · Capital Finance earned $1 billion in 4Q and $8.6 billion for year
    · 4Q revenues of $46.2 billion, impacted by stronger U.S. dollar and business exits; FY revenues of $183 billion, up 6%; FY Industrial organic revenue growth of 8%; global revenue growth of 13%
    · Recorded $1.5 billion of restructuring, including increased reserves in current environment, versus guidance of up to $1.4 billion
    · Through today, achieved 64% of 2009 long-term debt goal; commercial paper of $72 billion at year- end, a decrease of $29 billion year-over-year · Infrastructure 4Q orders declined 6%; Total equipment and services backlog grew to $172 billion, up 9%

    Fairfield, Conn., Jan. 23, 2009 – GE announced today fourth-quarter 2008 earnings from continuing operations of $3.9 billion, or $.37 per share before preferred dividend, or $.36 per share attributable to common shareowners. Results included $1.5 billion of after-tax restructuring and other charges, including increased reserves in current environment, which are above the Company’s original plan and the restructuring will lower costs for 2009 and beyond.

    For the year, revenue was $183 billion, up 6%, and earnings were $18.1 billion, down 19%. This was the third highest earnings year in GE history.

    “In a very tough environment, we delivered fourth quarter business results in line with expectations we provided in December,” Chairman and CEO Jeff Immelt said. “We grew Infrastructure and Media by 3% in the quarter and 10% for the year. Energy Infrastructure led the way in the quarter with 11% segment profit growth driven by continued global demand. Technology Infrastructure grew earnings by 1%, led by 21% growth in Aviation. NBC Universal segment profits declined 6% in fourth quarter as strong cable earnings were offset by declines in the local stations.

    “Capital Finance earned $1 billion in the quarter and $8.6 billion for the year,” Immelt said. “We had several negative impacts to earnings in the quarter including increased loss reserves, negative marks and impairments. These charges, along with global benefits, generated a tax credit that more than offset our pre-tax loss. We also originated $48 billion of new assets in the quarter at solid margins.

    “We run the company to have a Triple-A credit rating, and we have significantly strengthened our liquidity position,” Immelt said. “We generated $16.7 billion of industrial cash flow from operations, up 5%. We ended the year with $48 billion in total cash, after paying down our commercial paper balance to $72 billion from $88 billion at the third quarter. We used $5.5 billion of our equity offering to meet our stated GE Capital debt-to-equity leverage goal of 7:1 by the end of 2008. Through today, we have been able to fund $29 billion of our $45 billion long-term debt needs for 2009.

    “The first quarter dividend is done, and we are committed to our plan for $1.24 per share for the year. We believe the GE dividend provides our investors with a solid return in this uncertain time,” Immelt said.

    Full-year and Fourth-quarter 2008 Financial Highlights:

    Full-year earnings from continuing operations were $18.1 billion, down 19% from $22.5 billion in 2007. EPS from continuing operations attributable to common shareowners were $1.78, down 19% from last year’s $2.20. Segment profit fell 9%, as strong 26% growth at Energy Infrastructure was more than offset by a 29% decline at Capital Finance.

    Including the effects of discontinued operations, full year 2008 net earnings were $17.4 billion compared with net earnings of $22.2 billion in 2007.

    Full-year revenues grew 6% to $183 billion reflecting the net effect of acquisitions and core growth. GE Capital Services’ (GECS) revenues fell 1% from last year to $71.3 billion. Industrial sales were $112.0 billion, an increase of 12% over 2007.

    Fourth-quarter earnings from continuing operations were $3.9 billion, down 43% from $6.8 billion in fourth quarter 2007. EPS of $.37 before preferred dividend (including charges), or $.36 attributable to common shareowners, down 47% from last year’s $.68. Segment profit fell 25%, on a 67% decline at Capital Finance.

    Fourth-quarter revenues were $46.2 billion, down 5% from fourth quarter 2007, reflecting a stronger U.S. dollar, and lower core growth, partially offset by the net effects of acquisitions. GECS revenues fell 18% from the fourth quarter of 2007. Industrial sales were $31.1 billion, a 7% increase from fourth quarter 2007.

    Cash generated from GE’s operating activities in 2008 totaled $19.1 billion, down 18% from $23.3 billion last year, reflecting a 5% increase from the Industrial businesses. This increase was more than offset by a decrease in GECS’ dividends primarily due to a non-repeat $2.7 billion special dividend and a third quarter 2008 reduction in GECS dividend rate to 10% of earnings. The Company had solid Industrial 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ies of $16.7 billion, an increase of 5% from 2007.

    “We expect 2009 to be extremely difficult,” Immelt said. “However, we have taken strong actions to prepare the Company, including strengthening cash flow and liquidity; managing costs; taking restructuring charges; intensifying risk mitigation; accelerating cycle of management reviews; and protecting revenue. We ended 2008 with $172 billion of Infrastructure equipment and service backlogs. We have solid momentum in services, global growth and margins.

    “We have positioned GE to perform through this cycle and return to double-digit growth in a post recession economy,” Immelt said. “At the December 16 outlook meeting, we presented a 2009 financial framework of Infrastructure and Media earnings growth of 0-5%. In addition, we have a differentiated financial services model and should earn approximately $5 billion in Capital Finance earnings. This continues to be our operating framework for 2009. We will keep the Company safe and secure in these challenging times, but we will continue to invest in future growth. We are building a strong foundation for 2010 and beyond.”

    GE will discuss preliminary fourth-quarter and full-year results on a conference call and Webcast at 8:30 a.m. ET today. Call information is available at www.ge.com/investor, and related charts will be posted there prior to the call.

    * * *

    GE (NYSE: GE) is a diversified infrastructure, finance and media company taking on the world’s toughest challenges. From aircraft engines and power generation to financial services, medical imaging, and television programming, GE operates in more than 100 countries and employs more than 300,000 people worldwide.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 company's Web site at www.ge.com.

    Caution Concerning Forward-Looking Statements:
    "Results are preliminary and unaudited. This document contains “forward-looking statements”- that is, statements related to future, not past, events. In this context, forward-looking statements often address our expected future business and financial performance, and often contain words such as “expect,” “anticipate,” “intend,” “plan,” believe,” “seek,” or “will.” Forward-looking statements by their nature address matters that are, to different degrees, uncertain. For us, particular uncertainties that could adversely or positively affect our future results include: the behavior of financial markets, including fluctuations in interest and exchange rates, commodity and equity prices and the value of financial assets: continued volatility and further deterioration of the capital markets; the commercial and consumer credit environment; the impact of regulation and regulatory, investigative and legal actions; strategic actions, including acquisitions and dispositions; future integration of acquired businesses; future financial performance of major industries which we serv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air and rail transportation, energy generation, media, real estate and healthcare industries; and numerous other matters of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scale, including those of a political, economic, business and competitive nature. These uncertainties may cause our actual future results to be materially different than those expressed in our forward-looking statements. We do not undertake to update our forward-looking statements.”

    PRESS CONTACTS


    Russell Wilk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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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블로그에세이-BlogEssay Drama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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