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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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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면 군대 안가는 제도.


병역대체금 2백 3십만 투그릭으로 인상 추진 하는 몽골

몽골은 병역의무를 병역대체금으로 대신할수 있는 나라 이군요.

몽골의 의무 병력기간은 1년인데 이기간의 군입대를 기피하고자 하는 젊은이가 부쩍 늘어 난다고 합니다.
현재 몽골의 법으로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1백7십만 투그릭을 공식적인 병역대체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사람이 돈내고 군대 안가는가 봅니다.


몽골 국회 안전외무정책상임위원회는 2009/04/21일 회의에서 병역대체금을 기존대비 30% 인상된 2백3십만 투그릭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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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병역대체금 인상의 두가지 근거 중
첫채는, 군인 1명이 1년 동안 사용하는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병역대체금을 산정 하게 되는데 생필품 가격 변동에 연동해서 조정되게 된다고하며,

둘째는,중요한 이유는 병역대체금을 인상함으로써 병역을 기피하는 숫자를 줄일려고 하는것 이다.

참고로 2007년 병역대체금을 내고 병역을 면제받은 입영예정자는 700명이었고,2008년에는 약 2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몽골 국회는 젊은이들의 군 입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무법 개정시 새로운 규정으로 1990년 이후 출생한 남자가 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필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한다고 한다.

좋은제도인지 안좋은제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군요.

참고 환율 Mongolian Tugrik(MNT) 1,037.3521= 1,000 Korean \
내용인용:2009-04-22 몽골교민신문(우느두르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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