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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0호, 2009.5.21, 타법개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http://dramatique.tistory.com/956
최근: http://dramatique.tistory.com/957


 3.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8.3.3]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1.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8.3.3]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http://dramatique.tistory.com/955
1.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9.7.16]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타법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09.1.30] [법률 제9373호, 2009.1.30, 일부개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09.7.31] [대통령령 제21643호, 2009.7.27, 일부개정]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09.9.10] [지식경제부령 제93호, 2009.9.10, 타법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 산업기술혁 촉진법
 [시행 2009.8.23] [법률 제9708호, 2009.5.22, 타법개정]
  •  조문
     부칙
  •  2. 산업기술혁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9.11.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타법개정]
  •  조문
     부칙
  •  3. 산업기술혁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9.5.1] [지식경제부령 제68호, 2009.4.30, 일부개정]
  •  조문
     부칙
  •  4.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0호, 2009.5.21, 타법개정]
  •  조문
     부칙
  •  5.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9.7.16]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타법개정]
  •  조문
     부칙
  •  6.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8.3.3]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열관리법
    열관리법시행규칙
    열관리법시행령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1. 예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58호, 2009.6.9, 타법개정]
  •  조문
     부칙
  •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 2008.12.31] [법률 제9313호, 2008.12.31, 타법개정]
  •  조문
     부칙
  •  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9.11.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타법개정]
  •  조문
     부칙
  •  4.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11.26] [지식경제부령 제105호, 2009.11.26, 타법개정]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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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0호, 2009.5.21,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2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신ㆍ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신ㆍ재생에너지(중간제품의 형태로 수입된 신ㆍ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시책과 장려 등) ①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ㆍ공공기관ㆍ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은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3의2.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 목표

    4.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5.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방안

    7. 신ㆍ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8.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동향, 에너지수급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매년도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신ㆍ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한 전기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1.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ㆍ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신ㆍ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6. 신ㆍ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7. 신ㆍ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

    8.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지원

    9.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0.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지원

    11. 신ㆍ재생에너지관련 국제협력

    12.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3. 신ㆍ재생에너지설비ㆍ부품의 공용화 지원

    14.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1조 (사업의 실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2.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ㆍ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기술개발 또는 이용ㆍ보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14>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여건 등으로 보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3조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 ①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기관에 설비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후 그 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사업을 하는 자중 인증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⑤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에 의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설비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비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설비인증의 절차, 설비인증의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그 밖에 설비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조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표시 등)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설비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②설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설비인증의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①인증기관은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인증을 받은 때에는 설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설비인증을 받은 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때에는 설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성능검사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검사업무를 중단한 때

    3.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6조 (수수료) 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은 설비인증 또는 성능검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지원)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發電源)별로 기준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때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결산재무제표 등 기준가격의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8조 (지원중단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발전차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9조 (재정 신청)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를 송전용 또는 배전용 설비를 통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송전사업자 또는 동법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신ㆍ재생에너지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 기반구축, 국제활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요청,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는 자본금ㆍ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급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3조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취소) 산업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2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교부한 등록증을 대여한 때

    4.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때

    제24조 (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 등 신ㆍ재생에너지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의 수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나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생산자ㆍ설치자 및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6조 (국ㆍ공유재산 매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대일부터 2년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보급사업)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이용ㆍ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개선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제28조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시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사업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양여

    3.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ㆍ지원범위ㆍ지원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 (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행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 (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양성) ①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1조 (신ㆍ재생에너지센터)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관련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어 신ㆍ재생에너지분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3. 기보급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관리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9.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0.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지원ㆍ관리

    11.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12.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13.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자금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설비인증업무 및 성능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 (벌칙) ①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발전차액을 교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6>

    제3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인증을 받은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설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28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지정·고시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②産業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代替에너지開發및利用·普及促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代替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④生命工學育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대체에너지개발"을 "신·재생에너지개발"로 한다.

    ⑤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⑥에너지利用合理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代替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6조제3호 및 제5호중 "代替에너지"를 각각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⑧租稅特例制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중 "代替에너지開發및利用·普及促進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998호,2006.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1> 까지 생략

    <3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8호·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2항제4호,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7호·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99호,2008.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33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2호, 2009.1.30>  (에너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이용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을 "이용 및 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을 "이용 및 보급촉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제9680호, 2009.5.21>  (전기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동법 동조제17호"를 "같은 조 제19호"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원본
    http://law.go.kr/LSW/LsTrmSc.do?menuId=0&p1=&from=main&query=%EB%8C%80%EC%B2%B4%EC%97%90%EB%84%88%EC%A7%80%EA%B0%9C%EB%B0%9C%EB%B0%8F%EC%9D%B4%EC%9A%A9%C2%B7%EB%B3%B4%EA%B8%89%EC%B4%89%EC%A7%84%EB%B2%95&x=23&y=15#liBgc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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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명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대 통령령제15838호 전문개정 1998. 07. 16.]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의 대체에너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에너지를말한다.
    1. 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태의 연료. 다만, 석탄외의 물질이 석유를함유하는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당해 물질의 가연성물질 전중량의 100분의 70미만인것에 한한다.
    2. 지열
    3. 수소에너지

    제3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법 제6조에서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받은 자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협의를 하고자하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월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과의 조화성
    2. 계획의 시의성과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3. 협동연구 또는 공동연구의 가능성

    제4조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자원부소속 에너지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1급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2급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대체에너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부
    3. 농림부
    4. 산업자원부
    5. 환경부
    6. 건설교통부
    7. 해양수산부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6조 (간사 등) ①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 ①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심의회에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대체에너지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8조 (수당)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심의회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제1호단서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당초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에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을 말한다.
    1. 대체에너지원별 세부기술개발방식의 일부변경
    2. 대체에너지원별 이용·보급촉진방식의 일부변경
    3. 대체에너지원별 세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의 일부변경

    제11조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지원·관리

    제12조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과제·범위·수행방법 및 수행책임자
    2. 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3. 사업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이하"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구·개발사업성과의이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②협약의 체결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출연금의 지급)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한다)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착수시기를 참작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출연금의 사용·관리) ①출연금은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외의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술료의 징수 등) ①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한다)의 장은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고자 하는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자가 신제품생산·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장은 그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이용자가 당해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대체에너지 이용의 권고)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금융 기타 재정상의 지원을 받아서사업(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자 및 그사업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 (시범사업)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그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행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사업 전담기관

    제18조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중에서 인력의보유현황과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관리능력을 참작하여전담기관을 지정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 권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금융 기타 재정상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한한다)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단지조성사업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사업비의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사업의 시행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전문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3조 (전문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전문관리기관은 이 영에 의한 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③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④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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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온난화 현상과 에너지 대책
    고리 원전 홍보관을 탐방하고 쓰는글 - 물의정원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등으로 인해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280PPM에서 2005년 379PPM이며,IPCC(유엔,정부간 기후변화의원회)의 제4차(2007)보고서에서 1906~2005년사이 대기온도 0.74도C상승했으며 해수면은 1961~2003 사이 매년 1.8MM상승했다고한다.(푸른하늘푸른에너지 근거)

    현재속도로 본다면 금세기말 평균기온 6.4도 해수면 59CM상승한다.

    이것은 세계 평균치이며 국지적으로는 경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국가나 지역이 나타날것이며 그 지역이나 국가는 큰 재앙 지역으로 될수도 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속도는 지구 평균 보다 2~3배 크다.
    OECD국가중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이다.(2008원자력에너지발간-근거)
    지난100년간 6대도시 평균기온은 1.5도상승,제주지역 해수면 높이 22CM 상승 했다.
     
    미래에너지 중에서 각국이 현재까지 인정하는 가장 적절한 에너지는 원자력이다.
    원자력은 초기 설치비용이 크다는것 외에는 친환경부분이나 대량에너지 확보차원에서 가장 우수한 에너지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위해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10위인 OECD국가 입니다.
    (2008원자력에너지근거)
    교토의정서에서 1990년대비 평균 5.2%감축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10%줄여야 할 경우 소요경비는 2020년기준 약 28조6천억이라고 하며 특히 철강,화학,전력산업이 큰타격을 받을것으로 본다.
    그리 길지않은 기간내에 우리는 청정에너지를 어떻게든 확보해야한다.

    세계는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이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을 어디서 누가 진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과는 언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가?

    질문을 해보지 않을수 없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6.7%인국가이다.
    그중에서 석유수입 특정지역 의존도도 80.7%이다.
    에너지 대란이 비상사태가 될수있는 중요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특정기업을 지칭해서 원자력발전에 기여한 이야기를 할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형 원전을 세계에 모델로 내놓을수 있게 되기까지 수많은 기술을 확보함으로서 안전한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되고있는것은 어쩔수없는 현실이다.
    풍력,조력,태양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크린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그 발전량이 원자력처럼 넉넉한 규모로 되기까지는 우리의 국토환경조건과 현실여건등으로 볼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원자력 페기물이 지구의 보통 토양으로 돌아오기 까지의 긴 여정이 인류에게 유해하지 않게 하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면  나는 미래에너지로서 원자력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재미있는 에너지 관련 사진을 아래에 보여 드립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물의 정원과 발코니.- 물이 가진 좋은 에너지를 생각하게 한다.

    수력원자력

    물의 정원에서 넘치는 물이 흘러내리는 물의 계단.
    아름다운 구조물과 물이 보여주는 에너지로서의 상상을 유도한다.

    테라스


    물의 정원에서 테라스로 나가는 운치있는 복도.
    에너지 이용을 신중하고 적절히 친환경적으로 함으로서 가지는 좋은 환경을 연상시킨다.
     

    물의정원

    물의 정원에 마주하는 적절한 건물 스포츠 센터.
    인간주의를 말할려고 하는 느낌의 건축물이다.

    수력원자력

    물의 정원을 흘러내린 물이 한가히 흐르는 수로와 산책로,그리고 씽킹벤치. 

    인류는 또 하나의 태양을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의 원천 인공태양은 아마도 미래인류에게 에너지난을 해결해 주는 대안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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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myeurope.tistory.com BlogIcon merongrong 2009.09.10 2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름답네요~~~^^ 물의 정원, 말만으로도 뭔가 요정이 살거 같아요. 에너지에는 관심도 없이 ㅋㅋ

    2. Favicon of http://minjine.kr/story BlogIcon 뽀글 2009.09.11 1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게 어딧는거죠? 가보구싶네요..



    풍력발전 단지 그 이후


    자연친화적인 노력과 구상

    이글은 각종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부정적으로 말 하려는 것이 아니며,우리의 아름다운 풍치와 매칭될수 있도록 신경쓰자는 뜻이고, 앞으로 있을수도 있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예측해 봄으로서 미래에너지 확보에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뜻이다.  



    인류가 미래 크린에너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재생및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각국이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가동중인 풍력단지는 이제 충분히 그 득과 실이 어떤지 먼저 시행한 국가로 부터 알수 있다.


    일직이 그 조상들로부터 바다와의 전쟁을 벌인 네델랜드와 그 인접 국가들이 시도한 풍력발전은 그 수익성이 있다고 할만큼 발전된 기술을 구사해서 가동하고 있다.

    아직은 기존 발전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인류를 위한  청정 에너지라는 장점때문에 서둘러 풍력단지를 조성했던 유럽 각국 중에서 독일의 경우 풍력발전의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부정적인 약간의 요소때문에 재구상 해야 할 약간의 부작용도 있다고 한다.

    일연의 부작용들이 풍력발전의 미래를 가로막을 수 는 없지만 우리도 이제 풍력발전에 기대를 하는 국가로서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주시 한다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미래에너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독일은 풍력발전이상용화되어 있는 나라이다.
    독일은 대충 1만6000 여기의 풍력발전기를 가동하고있다고 한다.
    풍력발전만을 이야기 한다면 덴마크 스페인 미국 네델랜드 등과함께 최상위 국가이다.
    독일은 2010년까지 풍력발전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 한다고 발표한바있다.

    아스파라거스

    윈드팬,풍차,아스파라거스


    우리가 알아야할 사실은  많은 장점을 가진 풍력발전을 현재는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독일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풍력발전 육성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있다고하며, 풍력발전 반대운동을 위해 각 지역 단위로 조직된 시민단체가 많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아직은 풍력 발전 단지가 구경꺼리이며 어쩌면 포토존으로 이용 되기도 하여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독일은  왜 풍력발전을 반대할까.

    반대자들은 “독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흉한 풍차 때문에 다 망가진다”고 말한다.반대자들은 “풍력발전이 독일의 전 국토를 아스파라거스 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도 말한다.

    아마 여기저기에 솟아있는 풍차의 멋없는 길쭉한 하얀 기둥이 아스파라거스를 닮았다고 빗대는 말일 것 이다.

    그리고 많은수의 풍차가 제 속도로 가동될때 나는 소음이 주민들을 짜증나게 하는것도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안으로 제시한 바다 풍차단지를 가동하는경우도 아름다운 수평선을 망가뜨리고 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방해한다는 이유와 해상자원을 망가뜨릴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디치게 되는경우도 있다고하며,

    또 생각보다 심한 해풍과 염해로 인한 발전기의 손상정도가 심각해서 투자에 대한 에너지회수 단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미국과 같은 거대한 사막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너른 불모지가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말기위해서는 입지를 선정할때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풍차의 날개와 기둥이 상징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디자인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추기:해상,산등성이,사막,바닷가 등의 입지중에서 현재 미국은 사막에 주로 건설하는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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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칼 파랑발전소 
    Pelamis Wave Generator - Portugal built Agucadoura


    미래 청정 에너지를 얻는 여러가지 방법은 끊임없이 고안 발전되고 있는 가운데,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은 그 방법이나 모듈이 조금씩 표준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지만 유독 바다의 무한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컨버터(발전기)는 아직도 많은 아이디어와 방법이 고안되고 있으며 실험적인 전기생산은 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사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폴투갈 의 한 해안에 히안한 모습으로 등장한 파랑발전기의 모습을 소개한다.
    아래 사진으로 보는 약 140m의 물지렁이같은 파이프 여러개를 마디로 띄워놓고 시험 발전에 성공했다고 한다.
    3개의 에너지 컨버터 파이프는 파도의 힘에 의해서 상하 좌우로 힘차게 움직이게되며 그 안에 장치된 피스톤이 강력한 유압을 발생하여 터빈을 회전시키고 동축상의 발전기가 발전을 하여 해저 케이블에 의해서 육지로 송전되는 전기는 총 2.25MW 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그나라에서 약1500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있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전기를 많이쓰는 가정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많은 가정의 전기를 카버 한다고 볼순 없지만 야심찬 미래에너지 생산의 한 방법으로 그들은 자찬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최초의 파랑발전의 모듈이라고 하고 있다.

    파랑발전기파랑발전기의 모습

    파랑발전기의 원리

    파랑발전기파랑발전기의 모습


    [환경/에너지관련/에너지-뉴스] - 세계적인 한국의 풍력발전 회사들

    [환경/에너지관련/재생,신재생,크린,바이오 에너지] - 세계최대용량의 풍력터빈

    [환경/에너지관련/에너지-관련-법-모음] -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촉진법2조관련)

    [환경/에너지관련/에너지-관련-법-모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환경/에너지관련/재생,신재생,크린,바이오 에너지] - 풍력발전 그 이후

    [환경/에너지관련/에너지-뉴스] - NRG Energy 소식

    [분류 전체보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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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 코너에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바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받은 자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성

    2. 시의성(시의성)

    3.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4. 공동연구의 가능성

    제4조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소속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1.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5조 (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등) ①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①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수당 등)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 외에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기본계획에 책정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본계획의 내용중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①법 제1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시행하는 폐기물에너지의 보급사업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지원·관리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 자가 신제품생산·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의 효과를 얻은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이용자가 당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출연금의 지급방법)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착수시기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총건축공사비의 사용비율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내지 제7호, 제8호 나목 내지 아목, 제9호 내지 제12호, 제19호 가목·나목·라목 내지 아목, 제20호 또는 제21호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당해 건축물의 건축목적·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총건축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 지식경제부장관이 건축물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총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기관) ①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제17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8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확인) ①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의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소요예산의 반영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조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지식경제부장관이 설비인증대상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검사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제21조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기준 및 공고)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발전원(발전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표준공사비·운전유지비·투자보수비 및 제세공과금

    2.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비이용률, 수명기간, 사고보수율과 발전소 내에서의 신·재생에너지소비율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배전선로 이용요금

    4.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기술 상용화 수준 및 시장보급여건

    5. 운전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여건 및 운전실적

    6. 전기요금과 전력거래시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거래가격의 수준

    제23조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범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구축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의 구입비용

    2. 국제표준개발 및 국제표준제안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4. 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제24조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품목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품목의 명칭·규격·지정요청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대상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을 공용화품목(이하 "공용화품목"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화품목의 개발·제조 및 수급조절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중소기업자 : 소요자금의 80퍼센트

    2. 중소기업자와 동업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 소요자금의 70퍼센트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소요자금의 50퍼센트

    제25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전문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원별로 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증교부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 등록증교부대장의 등재 및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2.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공용화품목을 사용하는 경우 공용화품목의 비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제27조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그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3. 센터

    제28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이하 "지방보급사업"이라 한다)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이 조에서 "시·도"라 한다)별로 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급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보급사업의 추진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 (센터의 설치기관)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관련 기관"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하며,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2.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상 지원

    3.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에 대한 표준화기반구축 및 국제활동 등의 지원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품목의 지정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청문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서 접수, 검토결과 통보 및 의견통지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 접수 및 설치확인서 발급

    제3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2.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제19023호, 2005.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는 이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는 이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 및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는 이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별표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으로 한다.

    ⑤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⑥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

    제19조제1항제2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⑦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⑧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⑨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5>생략

    <14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7>내지 <241>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4항, 제3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2> 부터 <86> 까지 생략


    별표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
    별표2 성능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21조제1항관련)
    별표3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25조제1항관련)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제3항관련)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 코너에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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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전력회사 사이버탐방 Basin Electric

    베이슨 일렉트릭 (Basin Electric)은 1961년 민간 소유 지역 조합으로 설립되었고 본사는 노스 다코타주, 비즈마크에 본사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총 3,323 메가와트 용량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백21개 지역 회원 조합 시스템의 전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이슨전기는 9개 주에서  2백60만 소비자 이상에게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강력한 전력회사입니다.

    베이슨 일렉트릭(Basin Electric)은 미국 최대 효율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대로 전력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회사의 미래에너지 부분을 소개할 것입니다.

    Basin Electric 은 미국내 소규모 풍력발전 전기를 매입하며 그들의  North Dakota 의 에너지센타( Wind Energy Center)와 South Dakota Wind Energy Center 및 Bismarck, ND의 새로 만든 Wilton Wind Energy Center를 연계해서 막강한 풍력 전기회사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세계의 풍력회사를 주시하고 실적 또한 주시하지만 현재의 전력생산량이나 큰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한 공사실적이 최고이지 몯하드라도  미래에 유망한 회사를 점친다면 필자는 이 회사에게 가장 좋은 점수를 준다.

    Wind-turbine makers look to Ohio for parts

    As Ohio politicians debate the merits of wind power, the West has a different problem: Utilities are locked in a land battle to get the best wind sites and the power they produce. Here, giant turbine props await attachment at Portland General Electric's Biglow Canyon site.

    노스다코다의 베이슨 풍력터빈

    스펙:LaMoure County, North Dakota

    CUSTOMER
    Basin Electric Power Cooperative
    Otter Tail Power Co.
    ELECTRICAL CAPACITY
    61.5 MW / 61.5 MW net ownership
    FUEL Wind
    NUMBER OF TURBINES 41
    WIND TURBINES1.5-megawatt GE
    REGULATORY CLASSIFICATION
    Exempt Wholesale Generator
    IN-SERVICE DATE October 2003
    FPL ENERGY PARTICIPATION
    Owner &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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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미래 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낳은 히안한 부업


    재생에너지 즉 Renewable energy 는 전세계 국가들이 저마다 독특한 방법을 구사해서 곧 다가올 화석연료 의존의 에너지 구조에서 청정에너지 구조로 탈출하고자 하고있다.


    유럽에서 가장 재생에너지 관련의 행보가 빠르고 기반기술이 탄탄한 독일은 네덜랜드와 더불어 유럽전체의 재생에너지 프랜트를 독식하고있다.

    이런 독일이 자국의 더 빠른 재생에너지 사용율을 높이기위해 기 발전단가와 상관없이 소형발전된 전기를 KW당 50Cent(EUR)로 전기회사가 매입하고 있다.    
    독일가정이 전기회사로 부터 사용하는 전기료가 KW당 평균 20Cent(EUR)인점으로 볼때 개인이 발전한 전기를 얼마나 비싸게 매입해주는지 알수 있다.

    얼핏보기에는 전기회사가 손해보면서 재생에너지 활성화정책 때문에 매입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않다.
    전기회사는 20년간 비싸게 매입하지만 전국민으로 부터 1유로씩 전기료를 더받고있기 때문이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똑똑한 독일인들은 은행에 대출내어서 땅이있는한 태양광발전설비를하고 공짜전기를 쓰면서 잉여전기를 전기회사에 비싸게 파는 전기장사 부업을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이 일시적으로 무공해 미래에너지를 국민들의 돈으로 빨리 활성화 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문적인 대단위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에 비하면 미미한 전기를 발전하기 위해 돈을들이고 있으며 이때에 경제적인 정밀한 고려를 해야한다는것 또한 관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한전규격에 맞는 양질의 잉여전기를 생산한다면 한국전력에 판매할수는 있지만 이러한 구상이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난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하는데는 일조 하리라 보지만 실제로 거대한 에너지를 확보 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한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볼때 우리도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면서 미래 에너지 확보의 길로 나아 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관련 시설물 들의 태양광 모듈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는 국민의 눈으로 감시 하지 않으면 취지와는 달리 시행착오를 격게 될수도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작은 전기를 생산 하는데 투자한 비용이 실제로 에너지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지도 생각 해야 할것이다.
    세계는 각국들은 자본주의의 원칙대로 경쟁력을 키우고 원천기술을 확보해서 내실을 가진 기술 기업에 투자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령 공기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개발했다는 뉴스같은 것으로 투자자를 모을수 없는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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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hellopolicy BlogIcon 정책공감 2008.11.28 1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정책공감입니다.
      님에 글 엮어갑니다. 시간 내셔서
      정책공감에 꼭 들려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지금 <정책공감>에서는 '녹색공감' 이벤트를
      11월 24일 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이나
      새로운 대체에너지 이야기 등의 글을 엮어주시면 매주 단위로
      '우수블로거'를 선정하여 상품을 드립답니다.
      녹색 스킨과 이모티콘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
      대한민국 대표 녹색 블로거가 되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어서 서둘러주세요 ^ ^ 감사합니다.
      네이버 :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038013824
      다음 :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6945

    2. Favicon of http://www.news119.net BlogIcon 뉴스119 2008.12.04 0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요. 개인의 소형발전설비가 국가에 무지 기여하는 줄 알았는데..

    3. Favicon of http://blog.naver.com/spartacus2 BlogIcon 검투사 2008.12.06 0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략... 마오쩌둥 시대의 "대약진운동"의 상징인 "뒷뜰용광로" 같은 것이로군요.
      중국의 모든 인민들이 집집마다 뒷뜰에 용광로를 설치하면 미국이나 서유럽 식의 거대한 제철소를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철을 생산할 수 있다며 실시했으나... 결과는 극악의... -ㅅ-;

      • 운영자 2008.12.06 0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 그때 중국의 어리석은 용광로 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될수도 있는 이야기 이지요.^^

    4. 투잡부업 2008.12.31 14: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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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45호

    에너지관련 고시 

    *** 최신고시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이 저작물의 권리는 지식경제부에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
    기사업법 제49조,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034호)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08호, 2002.
    5.29, 2002.9.26 고시전환, 2003.10.9, 2004.10.19, 2006.8.30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 5. 14.

    지식경제부장관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034호)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을 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무상지원금”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시 지원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기타 법령에 의한 정부보조금, 기금 및 국고보조금을 말하며, “지원 비율”이라 함은 총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설치비에서 정부 무상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총괄관리기관”이라 함은 관리인력, 시설 등 총괄관리능력을 갖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의 일부를 정부의 위임을 받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라 함은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 제5조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에 의한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를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 제6조 및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5.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이라 함은 제6조 제3항에 의한 설치확인을 완료하고 주관기관에 기준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최초 운전일을 말한다.

     

    6.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총괄관리기관)①이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서 규정한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의무사항 준수여부 이행확인을 위한 설치확인 업무

    2. 발전차액 지원설비의 지원금, 발전량 등의 종합적 통계관리

    3. 기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③ 총괄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전원 및 지원기준) ①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수력, 폐기물소각(RDF포함), 바이오에너지(LFG,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조력), 연료전지로 하며 제6조 1항의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에 의해 생산되어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가격과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의 차액 {차액지원금 = (기준가격 -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 전력거래량}으로 한다.

     

    제6조(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①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은 별표 1과 같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발전차액기준가격 적용을 위해 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설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차액지원개시일 이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적용요금 평가를 위한 설치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기준가격의 적용기간)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가격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 결과에 따라 적용하며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하되 태양광 전원은 20년으로 한다. 다만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이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설비의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은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 제정고시일(2001년 10월 11일)로 간주한다.

     

    제8조(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의 조정과 적용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유가변동, 기술수준의 발전, 상용화수준, 전력거래실적 등을 검토하여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①항에 의해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이 조정될 경우 조정이전에 발전차액지원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이전의 가격 및 적용기간을 적용하고, 조정이후(적용일 포함) 발전차액지원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된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적용한다.

     

    ③단일발전사업 허가 내에서 단계별로 준공할 경우 단계별 완공설비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단계별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의 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을 적용한다.

     

    ④수력과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고정요금과 변동요금체계 중 하나의 요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적용기간 중 1회에 한해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관리 및 제재조치 등) ①이 지침에 의해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장별,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별로 생산․공급되는 전력의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전력계를 설치하고 일별로 전력의 생산, 소비 및 공급량 등이 기재된 대장 (또는 자동기록장치)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단일발전사업 허가 내에서 단계별 준공 및 상업운전을 할 경우에 이를 기존 설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적산전력계 등을 설치하여 구분계량 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구분계량치 않을 경우는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은 1단계 개시일로 적용하며 기준가격은 단계별 발전설비용량의합을 기준으로 최종단계 발전차액지원개시일에 해당하는 기준가격으로 일괄 적용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동 지침에 의한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위 등에 의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이 지침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사위 등에 의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차액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적산계량기 및 연료 투입관로의 봉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 봉인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적산계량기의 확인 및 기재 대장 등의 열람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의 의무조항)①이 지침에 의해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을 지원받은 바이오가스발전사업자와 폐기물(RDF포함)소각발전사업자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자가 화석연료를 일부 투입하여 발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및 화석연료의 투입량을 계측할 수 있는 적산계량기와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2. 일별로 투입량 등이 기재된 대장(또는 자동기록장치)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산업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취득한 인증모듈을 의무사용하여야 한다.

     

    ③10kW 이상 사업자는 산업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모니터링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설비는 모니터링시스템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료요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

    2. 월별 차액지원금,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

    3.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관련자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 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9조 제4항, 제10조 제3항 및 제11조에 의한 사항을 총괄관리기관에 위탁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제2항의 인증제품과 관련된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 시행전에 종전 지침에 의하여 적용을 받은 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해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표 1의 대상전원의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②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 계약만료 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③제7조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중 ‘09.12.31일 이전에 발전차액을 개시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별표 1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에 따른 기준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제3조(기준가격의 적용용량제한) ①별표 1의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전원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기준가격 적용대상은 설치확인서 발급일 기준 누적 설비용량으로 각각 500㎿, 1,000㎿, 50㎿까지로 한다.

    ②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제①항에 의한 각 전원별 발전차액지원 누적 설비용량이 90%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점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동안은 누적 설비용량을 초과하여도 기준가격 적용대상으로 포함한다.

     

    제4조(적용기간 및 요금선택권의 확대적용)‘06. 10. 11일 이전에 상업운전 중인 사업자(태양광 전원 제외)도 제7조의 지원기간을 적용받으며 1회에 한하여 제8조 4항의 요금선택권을 갖는다.

     

    <별표 1-1> : 적용대상 전원의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08. 9. 30 이전)

     

    적용설비

    용량기준

    기준가격(원/㎾h)

    비고

    고정요금

    변동요금

    풍력

    10㎾이상

    -

    107.29

     

     

    수력

    5㎿이하

    일반

    1㎿이상

    86.04

    SMP+15

     

    1㎿미만

    94.64

    SMP+20

    기타

    1㎿이상

    66.18

    SMP+ 5

     

    1㎿미만

    72.80

    SMP+10

    폐기물 소각

    (RDF 포함)

    20㎿이하

    -

    -

    SMP+ 5

    화석연료

    투입비율 :

    30%미만

    바이오

    에너지

    LFG

    50㎿이하

    20㎿ 이상

    68.07

    SMP+ 5

    20㎿ 미만

    74.99

    SMP+10

    바이오

    가스

    50㎿이하

    150㎾ 이상

    72.73

    SMP+10

    150㎾ 미만

    85.71

    SMP+15

    바이오

    매스

    50㎿이하

    목질계 바이오

    68.99

    SMP+ 5

    해양

    에너지

    조력

    50㎿이상

    최대조차

    8.5m이상

    방조제유

    62.81

     

     

    방조제무

    76.63

     

    최대조차

    8.5m미만

    방조제유

    75.59

     

    방조제무

    90.50

     

    연료전지

    200㎾이상

    바이오가스 이용

    234.53

     

     

    기타연료 이용

    282.54

     

    주1)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은 정부 무상지원금의 지원비율이 30%미만에 한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는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화석연료 투입비율은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발전에 소요된 열량에 대한 화석연료의 열량비율임.

    3) 수력의 일반은 수력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설비이며, 기타는 수력발전이 부가적인 목적의 설비임.

    <별표 1-2> : 적용대상 전원의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08. 10. 1 이후)

     

    적용설비

    용량기준

    기준가격(원/㎾h)

    비고

    고정요금

    변동요금

    풍력

    10㎾이상

    -

    107.29

    -

    감소율 2%

    수력

    5㎿이하

    일반

    1㎿이상

    86.04

    SMP+15

     

    1㎿미만

    94.64

    SMP+20

    기타

    1㎿이상

    66.18

    SMP+ 5

     

    1㎿미만

    72.80

    SMP+10

    폐기물 소각

    (RDF 포함)

    20㎿이하

    -

    -

    SMP+ 5

    화석연료

    투입비율 :

    30%미만

    바이오

    에너지

    LFG

    50㎿이하

    20㎿ 이상

    68.07

    SMP+ 5

    20㎿ 미만

    74.99

    SMP+10

    바이오

    가스

    50㎿이하

    150㎾ 이상

    72.73

    SMP+10

    150㎾ 미만

    85.71

    SMP+15

    바이오

    매스

    50㎿이하

    목질계 바이오

    68.99

    SMP+ 5

    해양

    에너지

    조력

    50㎿이상

    최대조차

    8.5m이상

    방조제유

    62.81

    -

     

    방조제무

    76.63

    -

    최대조차

    8.5m미만

    방조제유

    75.59

    -

    방조제무

    90.50

    -

    연료전지

    200㎾이상

    바이오가스 이용

    234.53

    -

    감소율 3%

    기타연료 이용

    282.54

    -

    주1)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은 정부 무상지원금의 지원비율이 30%미만에 한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는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화석연료 투입비율은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발전에 소요된 열량에 대한 화석연료의 열량비율임.

    3) 풍력, 연료전지의 발전차액지원개시일별 기준가격은 별표2와 같음

    4) 수력의 일반은 수력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설비이며, 기타는 수력발전이 부가적인 목적의 설비임.

    <별표 1-3> 태양광 전원의 적용시점 및 적용기간별 기준가격(원/kWh)

     

    적용시점

    적용기간

    30kW 미만

    30kW 이상

    ~ ‘08.9.30

    15년

    711.25

    677.38

    ‘08.10.1

    ~ ‘09.12.31

    적용기간

    30kW 이하

    30kW 초과

    200kW 이하

    200kW 초과

    1MW 이하

    1MW 초과

    3MW 이하

    3MW 초과

    15년

    646.96

    620.41

    590.87

    561.33

    472.70

    20년

    589.64

    562.84

    536.04

    509.24

    428.83

    ‘10.1.1이후

    20년

    매년 재고시

    주1)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은 정부 무상지원금의 지원비율이 30%미만에 한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는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주2) 적용시점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 기준임.

    주3) 태양광발전의 시설용량은 모듈정격용량임.

     

     

    <별표 2> : 연도별 기준가격 요금표 (감소율 적용전원)

     

     

    (단위 : 원/kWh)

    차액지원개시일시점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이용

    기타연료 이용

    2008년

    107.29

    227.49

    274.06

    2009년

    105.14

    220.67

    265.84

    2010년

    103.04

    214.05

    257.87

    2011년

    100.98

    207.63

    250.13

    주1) 감소율 적용 개시 시점은 매년 10월 11일임.

     

    Posted by 블로그에세이-BlogEssay Drama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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