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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개인정보 유출 해결되나 ?


개인정보 유출 해결되나

전국민의 어마어마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말하는 현재에 어쩌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대해 해방될수 있을지 모른다.


이제는 남의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있어도 아무 쓸모 없어 질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주민등록증 자체를 없애고 다른 개인 식별장치를 개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미 주민등록증은 개인고유의것이 아니고 그 식별번호의 기능을 잃고 중국같은 남의나라사람이 공유하는 지경이 아닌가?
이런 식별장치를 신분증으로 사용해선 안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을 본격화한다 고 발표 했다.
방통위는 오는 8월 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부턴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계획 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2014년(법 시행후 2년)까지 주민등록번호 없는 인터넷 환경을 위해 앞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 관행 근절을 목표로 한다.

우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분야에 대해서 시행할것이며,
주민번호 수집및 이용을 최소화 하는 종합 대책(’12.4.20,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따라서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 정비를 통해 오프라인 분야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부터 2012/8/18부터 온라인상에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하고있는 주민등록번호 정보도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 때문에 법 시행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한다.

주민번호 사용 제한후 주민번호의 대체 수단을 확대 보급하고 사업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T-118)를 운영하여 기술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례별 법규 적용 및 전환 절차 안내서 발간(www.i-privacy.krwww.kcc.go.kr 게시 예정)을 통해 정책을 성공시키려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추진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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