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일반인의 자생약초 관심이 높은가운데 자생약초의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 식품으로서 상업적인 이용을 하곤하는데, 이중에서 법적으로 그 재료로서 사용하면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몇종류의 식물 광물 동물 등의 재료를 법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그 법의 개정본과 개정전의 원문을 올립니다.
자생약초를 사랑하는 매니어 분들께 도움되길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38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원료등에관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38호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원료등에관한규정 중 일부개정
2006. 08. 29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38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원료등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0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원료등에관한규정 중 일부
개정제명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원료등에관한규정”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약품과의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 식물성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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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명 |
기원식물 |
이명 및 성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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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세민(Gelsemine) |
Gelsemine semperviren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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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우자(牽牛子) |
Pharbitis nil Choisy (나팔꽃) |
견우자(牽牛子, Pharbitis Seed), 흑축(黑丑), Pharbitidis Sem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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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봉(駱駝蓬) |
Pregnum harmala Linn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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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명 |
기원식물 |
이명 및 성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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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라(Datura) |
Datura stramonium Linné(독말풀) Datura metel Nees(흰독말풀) |
다투라(曼陀羅葉, Datura Leaf), 만타라엽(曼陀羅葉), Daturae Folium, 아트로핀 (Atro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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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황(藤黃) |
Garcinia hanburyi Hooker f.(등황나무) |
옥황(玉黃), 월황(月黃), Gut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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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기탈리스(Digitalis) |
Digitalis purpurea Linné |
디기탈리스엽(洋地黃葉, Digitalis leaf), Digitalis foli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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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麻黃) |
Ephedra sinica Stapf(초마황, 草麻黃) Ephedra intermedia Schrenk et C.A.Meyer (중마황) |
마황(麻黃, Ephedra Herb), Ephedrae Herba 마황근(麻黃根), Ephedrae Rad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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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청 (萬年靑) |
Rhodea japonica Roth |
만년청(萬年靑, Lobelia) 로벨린 또는 그 염류 (Lobel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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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마(綿馬) |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관중) |
관중(貫衆, Aspidium, Male Fern), Crassirhizomae Rhizo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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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半夏) |
Pinellia ternata Breitenbach |
반하(半夏, Pinelliae Tuber), Pinellia Tu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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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 (防己) |
Sinomenium acutum Rehder et Wilson |
방기(防己, Sinomenium Stem), 청풍등(淸風藤), Sinomeni Caulis et Rhizo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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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풍 (防風) |
Saposhnikovia divaricata Schiskin |
방풍(防風, Saposhnikovia Root), Saposhnikoviae Rad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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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피(白鮮皮) |
Dictamnus dasycarpus Turcz(백선) |
북선피(北鮮皮), Dictamni Radicis Cort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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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라트룸(Veratrum) |
Veratrum nigrum Linné var. ussuriense Loes. fil.(참여로) |
여로(藜蘆, White Hellebore), 여로두(藜蘆頭), Veratri Rhizo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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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돈나(Belladonna) |
Atropa belladonna Linné |
벨라돈나근(Belladonna Root), Belladonnae Radix 아트로핀 (Atro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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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명 |
기원식물 |
이명 및 성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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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두(寶豆) |
Strychnos ignatii Bergius (보두나무) |
여송과(呂宋果), Strychni Ignatii Sem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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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초(福壽草) |
Adonis amurensis Regel et Radde(복수초) |
복수초(Adon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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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附子) |
Aconitum carmichaeli Debeaux(부자) |
부자(附子, Oriental Aconite) 정제부자(精製附子), 가공부자(加工附子), 천오(川烏, Aconite), 오두, Aconiti Tuber, Pulvis Aconiti Tuberis Purificat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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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풀(Henbane leaf) |
Hyoscyamus niger Linné(사리풀) |
히요스엽, Hyoscyami Foli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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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피(石榴皮) |
Punica granatum Linné(석류나무) |
석류피 (石榴皮, Granate Bark), Granati Cort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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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商陸) |
Phytolacca esculenta Houttuyn (자리공) |
상륙(商陸, Poke Root), 장불로(長不老), Phytolaccae Rad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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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판투스 (Strophanthus) |
Strophanthus kombe Oliver |
스트로판투스(Strophanthus Seed), 스트로판티자, Strophanthi Sem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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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속 (罌粟) |
Papaver somniferum L. (양귀비) |
앵속(罌粟, Papaveris sem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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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라파(Jalapae) |
Ipomoea purga Hayne |
얄라파(Jalapa Root), Jalapae Tu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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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란(鈴蘭) |
Convallaria keiskei Miquel (은방울꽃) |
영란(Lily of valley herb), Convallariae Her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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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사목(印度蛇木) |
Rauwolfia serpentina Bentham 또는 기타 근연식물 |
인도사목(印度蛇木, Rauwolfia Lindians Snake Root), Rauwolfia Radix 아즈마린 또는 그 염류 (Ajmaline(Rauwolf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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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백피(樗白皮) |
Ailanthus altissima Swingle (가중나무) |
저피(樗皮), Ailanthi radicis Cort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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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명 |
기원식물 |
이명 및 성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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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카바(Kava kava) |
Piper methysticu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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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근(吐根) |
Uragoga ipecacuanha Baillon |
토근(吐根, Ipecac), Ipecacuanhae Rad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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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보쿠라린 (Tubocurarine) |
Chondrodendron tomentosum |
투보쿠라린(Parei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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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巴豆) |
Croton Tiglium Linné |
파두(Tiglium Seed), Tiglii Sem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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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총 |
Urginea scilla Steinheil |
해총(海葱, Squill), Scillae Bulb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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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카(馬錢子) |
Strychnos nux-vomica Linné(마전자나무) |
호미카(Nux Vomica), 마전자(馬錢子), Strychni Semen 브루신 또는 그 염류 (Brucine or its salts) 스트리크닌 또는 그 염류 (Strychnin or its salts) |
2. 동물성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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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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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갑상선(Dried thyro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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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즙·담낭(Bile & gall blad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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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각(麥角, Erg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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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묘(斑猫, Blister beetle) |
Cantharides, 칸타리스(Canthar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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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독(蛇毒, Ven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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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태반(Human placen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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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혈액(Human Bl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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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향(麝香, Musk) |
Mosch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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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수(蟾酥, Toad Venom) |
Bufonis Venenum |
3. 단일성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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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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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란타민 또는 그 염류(Galantham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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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스티그민 또는 그 염류(Neostigm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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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또는 그 염류(Nicot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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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벨린 또는 그 염류(Lobel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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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보카프닌 또는 그 염류(Bulbocapn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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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신 또는 그 염류(Bruc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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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블라스틴 또는 그 염류(Vinblastin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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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크리스틴 또는 그 염류(Vincristin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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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나유(Sabina o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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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파란틴(Cepharanth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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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크닌 또는 그 염류(Strychnin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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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르테인 또는 그 염류(Sparte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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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틴 또는 그 염류(Agarit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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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콜린 또는 그 염류(Arecol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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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마린 또는 그 염류(Ajmal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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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로핀(Atro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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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모르핀 또는 그 염류(Apomorph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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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 또는 그 염류(Yohimb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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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닌산 또는 그 염류(Usnic acid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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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닌산(Kainic ac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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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시토닌(Calciton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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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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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르닌 또는 그 염류(Cotarn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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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키신 또는 그 염류(Colchic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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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파코카인 또는 그 염류(Tropacoca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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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베린 또는 그 염류(Papaver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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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스티그민 및 그 염류(Physostigm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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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카르핀(Pilocar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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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마트로핀 또는 그 염류(Homatrop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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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겨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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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라스틴 또는 그 염류(Hydrastine or its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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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요스시아민(Hyoscyamine) |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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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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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
디히드로코데인(Dihydrocodeine), 모르핀(Morphine), 에칠모르핀(Ethylmorphine), 에크고닌(Ecgonine), 코데인(Codeine), 테바인(Thebaine)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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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Radioactive subst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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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류(Vacc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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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물질(antibiotics) |
의약품으로 허용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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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류(hormones) |
의약품으로 허용된 것 |
②제1항의 원료를 제외한 원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는 것
2. 원료의 특성상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3.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제3조(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의약품과 같은 것으로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볼 수 없다.
1.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보건복지부예규)에서 정한 기성한약서(방약합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약성가, 사상의학, 의학입문, 경악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서 수재되어 있는 품목(처방을 가감할 수 있는 한약서의 근거에 따라 가감한 것 포함)과 원료 및 그 함량이 동일한 것. 다만, 원료가 3가지 이하로 구성된 처방의 품목은 제외한다.
2. 의약품으로 인정된 원료(단, 생약인 경우에는 원료의 제조방법, 용량 및 용도 등이 모두 동일한 경우). 다만, 의약품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들어 관련부서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의약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볼 수 없다.
1. 기성한약서와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되어 있는 품목(처방을 가감할 수 있는 한약서의 근거에 따라 가감한 것 포함)과 원료(물 또는 주정 추출물 포함)의 종류가 동일한 것. 다만, 원료가 3가지 이하로 구성된 처방의 품목은 제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강기능식품원료로 인정되는 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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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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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생략 제2조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갈란타민(Galanthamine) 또는 그 염류 2. 건조갑상선 및 갑상선호르몬 3. 겔세민(Gelsemine) 4. 견우자(牽牛子) 5. 낙타봉(駱駝蓬) 6. 네오스티그민(Neostigmine) 또는 그 염류 7. 니코틴(Nicotine) 또는 그 염류 8. 다투라(Datura) 9. 담즙․담낭 10. 등황(옥황, 월황) 11. 디기탈리스(Digitalis) |
제명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원료등에관한규정”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① 다음 목록에 해당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 식물성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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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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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디히드로코데인(Dihydrocodeine) 13. 로벨린(Lobeline) 또는 그 염류 14. 마황(麻黃) 15. 만년청(萬年靑) 16. 면마(綿馬) 17. 모르핀(Morphine) 18. 반하(半夏) 19. 방기(防己) 20. 방사성물질 21. 방풍(防風) 22. 백선피(북선피) 23. 백신류 24. 베라트룸(Veratrum) 25. 벨라돈나(Belladonna) 26. 보두(여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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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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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복수초(福壽草) 28. 불보카프닌(Bulbocapnine) 또는 그 염류 29. 부자(附子) 30. 브루신(Brucine) 또는 그 염류 31. 빈블라스틴(Vinblastin) 또는 그 염류 32. 빈크리스틴(Vincristin) 또는 그 염류 33. 사독(蛇毒) 34. 사람의 태반 35. 사람의 혈액 36. 사리풀(Devil's eye) 37. 사비나(Sabina)유 38. 사향(Musk) 39. 상륙(商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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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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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석류피(石榴皮) 41. 섬수(蟾酥) 42. 세파란틴(Cepharanthin) 43. 스트로판투스(Strophanthus) 44. 스트리크닌(Strichnin) 또는 그 염류 45. 스파르테인(Sparteine) 또는 그 염류 46. 아가리틴(Agaritine) 또는 그 염류 47. 아도니스(Adonis) 48. 아레콜린(Arecoline) 또는 그 염류 49. 아즈마린(Ajmaline) 또는 그 염류 50. 아트로핀(Atropine) 51. 아포모르핀(Apomorphine) 또는 그 염류 52. 앵속(罌粟) 53. 얄라파(Jalapae) |
2. 동물성 원료
3. 단일성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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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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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에칠모르핀(Ethylmorphine) 55. 에크고닌(Ecgonine) 56. 영란(鈴蘭) 57. 요힘빈(Yohimbine) 또는 그 염류 58. 우스닌산(Usnic acid) 또는 그 염류 59. 인도사목(印度蛇木) 60. 저백피(樗白皮) 61. 카바카바(Kava kava) 62. 카이닌산(Kainic acid) 63. 칸타리스(Cantharis) 64. 칼시토닌(Calcitonin) 65. 코데인(Codeine) 66. 코타르닌(Cotarnine) 또는 그 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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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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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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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콜키신(Colchicine) 또는 그 염류 68. 탈지맥각(脫脂麥角) 69. 테바인(Thebaine) 70. 토근(吐根) 71. 투보쿠라린(Tubocurarine) 72. 트로파코카인(Tropacocaine) 또는 그 염류 73. 파두(巴豆) 74. 파파베린(Papaverine) 또는 그 염류 75. 피소스티그민(Physostigmine) 및 그 염류 76. 필로카르핀(Pilocarpine) 77. 항생물질(의약품으로 허용된 것) 78. 해총 79. 호르몬류(의약품으로 허용된 것) 80. 호마트로핀(Homatropine) 또는 그 염류 81. 호미카(馬錢子) 82. 휘발성 겨자유 83. 히드라스틴(Hydrastine) 또는 그 염류 84. 히요스시아민(Hyoscyamine) |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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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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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원료를 제외한 원료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는 것 2. 원료의 특성상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3.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제3조(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의약품과 같은 것으로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볼 수 없다. 1.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보건복지부예규)에서 정한 기성한약서(방약합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약성가, 사상의학, 의학입문, 경악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서 수재되어 있는 품목(처방을 가감할 수 있는 한약서의 근거에 따라 가감한 것 포함)과 원료 및 그 함량이 동일한 것. 다만, 원료가 3가지 이하로 구성된 처방의 품목은 제외한다. <신설> |
②제1항의 원료를 제외한 원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는 것 2. 원료의 특성상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3.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제3조(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의약품과 같은 것으로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볼 수 없다. 1. (현행과 같음)
2. 의약품으로 인정된 원료(단, 생약인 경우에는 원료의 제조방법, 용량 및 용도 등이 모두 동일한 경우). 다만, 의약품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들어 관련부서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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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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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의약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볼 수 없다. 1. 기성한약서와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되어 있는 품목(처방을 가감할 수 있는 한약서의 근거에 따라 가감한 것 포함)과 원료(물 또는 주정 추출물 포함)의 종류가 동일한 것. 다만, 원료가 3가지 이하로 구성된 처방의 품목은 제외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의약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볼 수 없다. 1.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강기능식품원료로 인정되는 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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