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형벌주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족 3족범위 ! 조선시대에 역적이 되면 삼족을 멸한다고 했는데 일가 친척이 무슨죄가 있나? 사실 조선시대에도 명은 있으나 삼족을 전부 멸한 경우는 없었다고 알고 있으며 친족을 멸한경우는 더러 있었다고 알고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3족은 어디까지인가? 1족:본인의 가족. 2족:처가 일족 . 3족:외가 일족. 본인의 가족은 사실상 역적 모의를 하거나 역적 모의를 방조한 죄로 처벌할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떤 영문인지도 모를 죄없는 외가,처가 전부 처벌 받는다는 것 은 이해 할수 없는 일 이다. 문제는 3족에 3족이 물려서 9족도 되고 그 이상이 될수도 있을까 우려스럽다. 가장이 죄인이라면 아들과 딸이 성인일경우 형벌은 아니드래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범위는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