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재판을보고 배심원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 감정을 앞세운 배심원의 편견은 아닐것이라는 생각을 하려고 애쓴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확실히 모르지만 상당한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배심원이 “시간이없어서 그냥 넘어갔다” 는 말을 온라인에서 접했다.
이런 말이야 후에 나온것이지만,
사실 그 엄청난 고난이 기술들의 판결을 몇명의 배심원이 결론 내린다는것은 미국 법의 단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










배심원을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때 그 사안과 적절히 관련있거나 전문 지식이 있고 준법정신이 강한 사람이 해야하는것 아닌가 생각한다.


라운딩 모서리가 애플 특허라고 한다(각도머 구체적인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 바둑판 배열 아이콘도 애플 특허라고 한다.

법이 애플 특허로 보호하고 있다고 하니가 그렇다고 보고..


그런데 엄청난 돈을 들인 삼성전자 통신기술 가치를 아예 평가 0원이라고 해 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이 안가는 일이다,


재판에 회부된 이 엄청난 사실을 ‘0원’으로 평가한 재판 배심원단이 자신들의 졸속 평결을 뒤늦게 고백했다.고 한다. 27일(현지시간) 미 지넷-씨넷은 삼성-애플 재판 배심원들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마뉴엘 일라간이란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제시한 ‘선행기술(prior art)’에 관한 논의를 시간관계상 넘어갔다고 하는 온라인 뉴스를 봤다.

이 선행기술이란 애플이 말하는 모서리가 라운딩처리된 것 등 이미 그런 제품이 나와있었다는 증거들을 제시한 부분이 포함된 내용들을  넘어갔다고 하는것으로 보인다.

좀더 두고볼 일이긴 하지만...






Posted by 블로그에세이-BlogEssay Drama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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